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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행정안전부고시 제2025-19호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(공공데이터의 표준화), 전자정부법 제50조(표준화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(표준화)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」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년 02월 24일
행정안전부 장관

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

1. 개정 이유
  ○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,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 

2. 적용 범위
  ○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
3. 개정 내용
  가.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및 관리항목 정비 (제4조1항 등, 별표 제1호, 3호, 4호)
   - ‘품질·표준관리 통합시스템’신규, ‘정보자원관리시스템’변경 명칭 반영, 공통표준(별표1, 3), 메타데이터 관리항목(별표4) 개정

  나. 표준관리 대상 명확화 (제4조1항4호 등, 제8조1항, 3항)
   - 표준관리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각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표준업무를 명확화

  다. 메타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관의 역할 추가 (제16조3항1호, 4항)
   - 메타정보 관리를 위한 사전 프로세스(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) 및 공통업무시스템 소관기관 명확화

  라. ‘행정표준코드’, ‘공통업무시스템’의 정의를 추가하고, 조항 내 유사 문구 등 수정ㆍ삭제

4. 참고사항
    -「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」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“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입법/행정예고” 및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5. 관련문의
 ○ 소속 :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  / 장진욱 주무관
 ○ 전화번호 : 044-205-2492 , 이메일 : aonepro@korea.kr

* 출처 : 공공데이터 개방포털